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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부정적'‥환경부 판단은?

설악산 케이블카 '부정적'‥환경부 판단은?
입력 2023-02-21 06:37 | 수정 2023-02-2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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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환경부의 최종 결정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외부 전문기관 5곳은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환경부에 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MBC가 입수한 5개 외부 전문기관의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한국환경연구원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케이블카 설치 지역은 "원형보존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공간"이며 "양양군의 보전대책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역시 '케이블카 상부정류장을 산양서식지 핵심구역 밖에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를 받아들이려면 지금의 계획대로는 케이블카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산양이 케이블카 설치 지역을 회피할 것'이란 양양군의 의견에 "과학적 합리성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았고, 적절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설 안전성과 관련해 케이블카 설치 지역의 풍속 자료를 검토한 국립기상과학원도 "데이터를 다시 해석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립공원공단을 포함해 5개 외부기관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겁니다.

    [정인철/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
    "'케이블카를 실제 설치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단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설악산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고려해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진/환경부 장관(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기관 전문가들하고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난 2016년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이후 환경부는 1차례 보완을 요청한 뒤 2019년 부동의, 즉 케이블카 설치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020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시 평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외부기관의 의견이 모두 접수된 만큼 조만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에 대한 마지막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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