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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양보하라는 일본 도쿄‥"지소미아 정상화 주시"

더 양보하라는 일본 도쿄‥"지소미아 정상화 주시"
입력 2023-03-09 06:37 | 수정 2023-03-09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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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놓고,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은 오히려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한일 협력 강화 방안을 지시했고, 이에 맞춰 한국 국방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 정상화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할 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관방장관]
    "한일 지소미아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측의 검토 상황을 주시하겠습니다."

    한일간 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지난 2019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우리 정부가 내놓았던 반발 조치였습니다.

    국방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상황을 보고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풀지 않았는데도 우리 정부가 먼저 WTO 제소도 중단한데 이어 지소미아 정상화 검토까지 알려지면서 문제 해결의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한일간 현안에 대해서도 물러설 기미가 없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한국 해군이 일본 자위대 초계기에 사격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의 사과 등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방위상]
    "현재 한일 방위당국 간에는 다양한 과제가 있지만...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가 여전히 갈등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에서 이같은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현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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