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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 개혁후퇴 의도 드러내

[뉴스 열어보기] 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 개혁후퇴 의도 드러내
입력 2023-03-15 06:32 | 수정 2023-03-1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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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한겨레입니다.

    ◀ 앵커 ▶

    2020년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의 첫 만찬 자리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또 "대공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국정원의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국힘 지도부도 일제히 민주노총 때리기에 나서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지난해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대출상품의 연체율이 치솟았다는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서민을 위한 각종 유예 정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서민이 늘고 있는 건데요.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미소금융상품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5.2%로 1년 만에 약 24%나 급증했고요.

    최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5의 경우, 정부가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말 15.5%를 기록하며 2년 동안 2.8배 폭증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이어서 동아일보입니다.

    저출산 여파로 어린이집 폐업이 잇따르면서 일자리를 잃는 보육교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수는 4년 만에 약 8,200곳이 문을 닫으면서 20% 넘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보육교사들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아예 다른 업종으로 전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하면서 보육교사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복지부 관계자는 "해고된 보육교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다른 어린이집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한국일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43년 만에 양심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3공수여단 중사였던 김귀삼 씨는 지난 14일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의 증언 행사에서 "포로였던 한 시민을 대검으로 찔렀다"고 고백했는데요.

    김 씨는 "그분께 사죄하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또 "묻었던 시신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다"며 계엄군이 '사체 처리반'을 운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와 계엄군과의 화해를 강행하는 데 반대하는 일부 5월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이날 행사를 주최한 두 단체는 제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서 탈퇴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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