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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22년째 5천만 원 예금자보호한도 SVB 사태로 상향 논의 힘받는다

[뉴스 열어보기] 22년째 5천만 원 예금자보호한도 SVB 사태로 상향 논의 힘받는다
입력 2023-03-16 06:35 | 수정 2023-03-1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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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를 계기로 국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한겨레입니다.

    ◀ 앵커 ▶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보호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으로 2001년 국내총생산, GDP를 근거로 책정된 뒤 22년째 제자리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예금 보호 한도 비율은 1.2배 수준인데, 2.3배인 일본, 3.3배인 미국 등과 비교해 한참 낮습니다.

    국회에는 예금 보험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는데요.

    예금 전액을 모두 보호하는 방안도 금융당국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는데, 당국은 "유사시 가능한 제도를 미리 점검해놓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순자산 33억 원, 1% 부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빚을 뺀 순자산이 적어도 33억 원은 있어야 상위 1% 부자 대열에 낄 수 있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위 1% 가구의 순자산 중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 '집 부자'로 나타났고요.

    이들이 여유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으로는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를 꼽았습니다.

    상위 1% 가구와 전체 가구의 평균 재산소득의 격차는 17배나 됐는데요.

    신문은 돈이 돈을 버는 셈이라며, 자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전 세계에 AI 충격을 던진 대화형 AI '챗 GPT'가 4개월 만에 더욱 강력한 성능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GPT-4'(지피티 포)는 컴퓨터에 입력한 문장을 넘어 사진이나 사람의 손글씨도 인식할 수 있고요.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90%에 그쳤던 지난 버전과 달리 'GPT-4'는 상위 10%에 들며 재수 4개월 만에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또 그럴싸한 거짓말을 지어내는 '환각 오류'도 크게 줄고 긴 문서까지 완성해내며, 인간과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하네요.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입주민의 갑질을 막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시행 1년 반이 된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 강남 아파트의 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유서 격인 호소문에서 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모욕적인 언사로 괴로웠다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지시사항을 복명복창하라", "머리를 염색하라" 같은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문은 경비노동자들을 둘러싼 갑질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을 3개월~1년 단위로 맺는 초단기 계약에 있다고 짚으며 이런 불합리한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경향신문입니다.

    경찰이 각종 영상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요.

    <더 글로리>, <나는 신이다> 등 최근 화제가 된 영상물을 공짜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오히려 이용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까지 이 사이트에서 <더 글로리> 마지막 회 조회수는 4일 만에 4백만을 넘었다는데요.

    SNS에서는 "막히기 전에 다 봐야지"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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