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불붙은 친환경 보조금 경쟁‥우리는 어디로?

◀ 앵커 ▶

화제의 경제소식을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경제팀 김윤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무엇인가요?

◀ 기자 ▶

전 세계에 불고 있는 '보조금 경쟁'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앵커 ▶

보조금은 사실 들으면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게 어떤 보조금인가요?

◀ 기자 ▶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친환경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각국이 쏟아붓고 있는 보조금입니다.

시작은 미국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우리에겐 현대차·기아 전기차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없나로 유명해졌죠.

원래는 이름처럼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인데, 주된 내용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있습니다.

에너지를 석유랑 천연가스에 의존했더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같은 외부 상황에 가격이 오락가락, 제어할 수 없다는 걸 전 세계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게 물가상승을 부추겼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같은 그린 생태계를 키우려고 봤더니, 주도권이 중국이나 한국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IRA 법을 만들어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유치하기로 했는데요.

10년간 자그마치 3,690억 달러, 우리 돈 483조 원을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줍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생산은 북미 지역에서 할 것, 원자재는 미국이 정한 나라에서 채굴한 것만 쓸 것입니다.

중국도 견제하고 자국의 산업도 성장시키기 위해서죠.

◀ 앵커 ▶

이 법 때문에 우리 기업이 현지 생산을 서두르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 기자 ▶

유럽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지난 16일 유럽도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나란히 공개했습니다.

먼저 핵심원자재법은 친환경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를 유럽에서 직접 캐는 겁니다.

최소 10% 이상이고요.

이걸 가공하는 역량도 수요의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유럽은 환경파괴 산업을 극도로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왔는데요.

리튬과 마그네슘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었습니다.

이걸 65% 미만으로 낮추고 대신 재활용 비중을 15%까지 높기로 했습니다.

아직 보조금을 얼마나 줄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달 초 공개된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보조금 줄 테니, 유럽에서 생산해라는 거죠.

유럽은 또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서 태양광, 풍력 같은 8개 핵심 탄소중립 산업이 유럽 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줄여주고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관련 산업이 유럽 내에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뿐 아니라 중국도 탄소중립 예산에 우리 돈 66조 8천억 원을 편성하고, 일본도 약 2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우리 기업에게 주는 영향이 중요하겠죠.

미국 IRA는 사실 까다롭기도 하고 갑자기 발표되어서 우리가 당황했었잖아요.

유럽의 법안들은 어떻습니까?

◀ 기자 ▶

일단 EU 법안은 입법과정을 거치는 데 1~2년은 걸립니다.

갑자기 공개된 IRA보다는 시간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배터리 회사는 폴란드와 헝가리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EU가 이들 기업에 대해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망 다변화와 폐배터리 기술 확보가 시급합니다.

이런 보조금 지원 정책, 확실히 기업들에겐 기회입니다.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확실히 정해주니까 기업들은 마음 놓고 투자하고 기술 개발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산공장이 다 국외로 빠져나가면 돈은 벌겠지만,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은 어렵겠죠.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국내에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그러니까 국가의 중장기 탄소 감축 계획 초안이 나오는데요.

벌써부터 부문별로 기존 목표치를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탄소 저감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으니 목표치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서 시민단체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주, 여야 합의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엔 반도체뿐 아니라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전기차도 들어갑니다.

국내에서도 미국 IRA와 탄소중립산업법과 같은 법안이 최근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정치를 떠나서 국가 안보가 되고 있는 에너지,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김윤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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