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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업자 영장 기각‥'위증' 혐의 계속 수사

'백현동' 개발업자 영장 기각‥'위증' 혐의 계속 수사
입력 2023-03-28 06:32 | 수정 2023-03-2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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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백현동 특혜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부동산 개발업자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 앵커 ▶

    검찰은 김 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위증을 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아파트 단지.

    50미터 높이 옹벽이 3백미터 길이로 아파트와 마주보고 늘어서 있습니다.

    검찰이 이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로비를 벌이고 35억원을 받은 혐의로 부동산업자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고, 실거주지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모 씨/부동산 개발업자]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관련 35억 수수 맞습니까?> 아닙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김씨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20여년 전인 2002년, 지역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의 개발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취재에 나선 한 방송사 PD는 검사인 척 성남시장과 통화했는데, 이 대표는 이 과정을 도왔다가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16년 뒤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이 대표는, "당시 검사 사칭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다시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때 옛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씨가 위증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측이 '검사 사칭으로 방송사를 문제삼지 말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고 논의했다", 즉, 이 대표 말대로 누명이 쓰여진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증언을 한 겁니다.

    검찰은 경기도 지사에 당선된 이 대표가 유리한 증언을 부탁했고, 그 대가로 김씨의 납품 청탁을 들어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진실을 증언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도, 검찰이 확인도 없이 신작 소설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비리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이재명캠프 선대본부장도 곧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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