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의사 등 건강권 전문가 빠진 채 발표"

◀ 앵커 ▶

정부가 주 69시간 근무제를 발표하며 논란이 됐었죠.

당시 연구회에 참여한 의대 교수가 장시간 근로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건강권 전문가가 빠진 상태에서 69시간 근무제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의 토대를 만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법학 5명, 경영·경제학 5명, 사회복지학 1명 등 12명의 교수로 구성됐습니다.

과로자살 전문가인 김인아 교수는 노동자 건강권 분야로는 유일했습니다.

연구회 논의 과정에서 김교수는 평소의 지론을 밝혔습니다.

2012년 발표된 ILO 보고서를 토대로, 일주일 최대 노동시간을 69시간이 아닌 48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장근로 정산 기간을 한달이나 분기별로 늘리더라도, 건강권 보호를 위해선 48시간 상한선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김인아/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어떤 한 주라도 48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덴마크는 4개월을 두더라도 평균 48시간을 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영국은 17주를 두더라도 평균 48시간."

하루 12시간을 일할 경우 퇴근 1시간 전 사고 발생 위험은 2배, 주 64시간 넘게 일할 경우 사고 위험이 88%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교수는 연구회를 중도 사임했고, 유일한 건강권 전문가가 빠진 상태에서 '주 69시간제'가 발표됐습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 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김 교수가 사임한 걸 나중에 알게 됐고, 11시간 연속휴식과 휴가 활성화 등 건강권 보호 대책을 포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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