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공개는 권한 침해‥"다시 의결해달라"

◀ 앵커 ▶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한 서울시 조례안에 서울시교육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례안이 교육청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건데 장슬기 기자가 내용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시교육청이 어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다시 심의해달라고 서울시의회에 요구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자 교육청에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이를 서울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교육청 권한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또, 교육 관련 공시 대상 정보에 개별 학교의 명칭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한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재의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영식/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과장]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상위법이나 다른 법에 위반 여부가 있는지, 법률 자문 내용이 위반 소지가 좀 많다라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는 지난달 10일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현기/서울시의회 의장 (지난달 10일)]
"찬성 56명, 반대 29명, 기권 0명으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초학력 조례안의 핵심은 초·중학교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지역별,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진단 결과는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학교를 줄세우기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보/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하면 일제 고사 부활이 맞아요. 학교 간 비교를 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험이 다시 들어오겠다는 거니까."

반면 학교의 수준을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은희/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어느 정도 공부를 시키는지 궁금해하거든요. 시험 부분을 공개하지 않으면 부모들이 사교육을 자꾸 찾게 되거든요."

재의가 요구된 조례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과반수 의원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례를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 수가 더불어민주당의 2배 이상이어서 재의 때도 통과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공포까지 시간이 늦춰진 가운데, 조례안을 두고 보수와 진보 시민단체가 대립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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