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민식이법 무색‥'스쿨존 사고' 98건 중 6건만 실형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민식이법'의 실효성 논란에 관한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서울신문입니다.

최근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발생한 치상 사건의 확정판결 98건 중 실형은 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량도 1년 6개월이 최대였다고 하는데요.

이외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44건, 벌금형이 36건이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민식이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양형이 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민식이법은 13세 미만 아동 사망 땐 최대 무기징역, 상해는 1년에서 1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는 24일 스쿨존 내 치사 및 치상 범죄와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 상향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전국 지역책임 의료기관 70곳의 필수의료 과목 개설률이 모두 50%를 넘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필수의료 과목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내과 개설률 평균은 48.5%, 외과는 44.9%, 소아청소년과는 4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전남, 울산, 세종은 5개 필수의료 진료과목 모두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세 지역과 인천에는 국립의대가 없어서 최근 심각해진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선 공공의대 신설 등을 통한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가 몰리면서 1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오는 7월쯤, 조기에 고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금융 취약계층에게 낮은 이자율로 최대 100만원을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인데요.

추가 지원을 위해선 500억~1000억원가량이 필요한데, 금융당국은 자금을 확보할 마땅한 대책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은행권은 추가 기부에 난색을 표했고 정부도 기부금만으로는 재원을 채우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초 실패했던 소액생계비대출의 정부 예산 편성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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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겨레입니다.

7년 전 '사법농단'에 연루돼 검찰이 재판에 넘긴 전·현직 판사는 총 14명인데요.

이들에게 처벌과 징계가 사실상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명만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무죄를 받은 6명을 비롯해 상당수는 현직에 있거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유력 로펌에 줄줄이 입사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들 중 일부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징계 수준이 가벼운데다 내용도 비공개여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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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국민일보입니다.

청소년 부부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소식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인데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안내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 25개 자치구 중 5곳만이 해당 사업을 소개하고 있고 7곳은 안내 문구만, 나머지 13곳은 아예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올해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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