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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재표결' 합의 불발‥오늘 본회의 열릴까

'양곡법 재표결' 합의 불발‥오늘 본회의 열릴까
입력 2023-04-13 06:10 | 수정 2023-04-1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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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할지,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본회의가 열릴지 불투명합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이 윤재옥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한 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모인 자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관심사였습니다.

    이미 '부결'로 당론을 모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을 다시 표결하려는 야당의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직회부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또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런 모습들이 힘든 국민들한테 얼마나 불편을 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재표결을 피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실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양곡관리법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매우 좀 유감이고 아쉽습니다. 국회법과 또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재표결은 불가피하다 생각이 듭니다."

    1시간 넘게 여야 원내대표의 논의가 이어졌지만, 양곡법 재표결이나 간호법 등의 안건 처리에서 입장차는 뚜렷했습니다.

    결국 본회의 의사일정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을 오늘 상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원칙대로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법안 상정권을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만큼, 의장을 설득해 오늘 본회의를 진행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설사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양곡관리법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당론대로 움직인다면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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