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출연자 성폭행·협박‥도 넘은 'BJ 일탈'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일부 인터넷방송인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 앵커 ▶

세계일보입니다.

◀ 앵커 ▶

최근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불법촬영을 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 방송인은 게스트가 강제 추행 등을 이유로 촬영을 거부하면 위약금을 언급하며 협박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망은 촘촘하지 못해 피해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되는 등 2차 가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최근 5년간 인터넷 성인방송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 현황'을 보면 해마다 30건 안팎으로,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비한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성인 방송으로 돈을 버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대한 규제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경기, 인천 지역의 신도시에 위치한 초, 중, 고등학교들이 학생 수 과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경기는 약 75%가, 인천은 약 40%가 과밀 상태라고 하는데요.

특히 김포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구 유입이 늘면서 10년 새 학생 수가 68%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추세에 학교 신설은 어려워서 기존 학교 건물을 증축하거나 교내 다른 공간을 교실로 전환해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증축 공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고, 조립식 임시 교실 등은 안전문제 우려가 커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국민일보입니다.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기업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신 외부감사법'이 시행 5년 만에 '누더기법'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신 외부감사법은 회계 개혁의 상징으로 꼽히는 미국 '삭스법'의 한국판이라고 불렸는데요.

2002년 도입된 삭스법은 미국 정부가 3년 주기로 기업 회계를 직접 감독, 관리하고 기업이 분식회계를 했을 때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반면 '신 외부감사법'은 경영계 반발에 부딪혀 법안의 핵심인 주기적 지정 감사는 물론, 내부회계관리 제도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산 5000억 원 이상에서 2조 원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 도입 시기를 최장 5년 유예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경향신문입니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익수 사고로 한 아이가 숨졌는데요.

유족들이 대규모 비영리 체육시설에도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만들라는 국민동의청원을 올렸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수영장에 감시탑이나 별도의 안전관리 요원이 없었음에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현행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에만 수상안전요원 배치 등의 법적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을 위한 수영장뿐만 아니라 물놀이 카페, 호텔 수영장처럼 수영장 입장료를 따로 받지 않는 곳은 모두 안전 사각지대인 건데요.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되는 청원은 기간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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