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현직 초등교사?

◀ 앵커 ▶

13년 전,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장애인 여학생 집단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요.

고등학생이었던 가해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 앵커 ▶

이 사건 가해자들이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소방관이 됐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13년전 지적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기사와 함께 이 사건으로 보이는 판결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게시자는 자신을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 가해자 16명이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사실상 무죄라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며, 이들 일부는 이후 명문대에 합격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0년 대전에서 일어났는데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높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행 전력이 없고, 피해 학생과 합의를 했으며, 대학 입시 등 인생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들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장애인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이들은 결국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호처분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도 교육청이 정한 교원 임용 결격사유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폭행 전력이 있다고 지목된 교사 이모씨는 모든 의혹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원 임용 절차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초등학생 학부모]
"교사의 자질 문제는 인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학부모로서 굉장히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수원교육지원청은 담당 장학사를 해당 초등학교에 보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고, 상급기관인 경기도교육청도 함께 조사에 나설 것을 검토중입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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