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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저출산 대책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오늘 아침 신문] 저출산 대책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입력 2023-05-24 06:34 | 수정 2023-05-24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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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주문했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한겨레입니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홍콩과 싱가포르에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는 내국인과 중국 동포에 한해서만 가사노동자 채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이를 동남아 등 다른 국가 출신자까지 확대하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여성계에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방안이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는데요.

    민주노총은 이주여성의 노동권 보장과 양질의 돌봄노동 정책 마련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이주가사 노동자에게 비전문취업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도 반대했었는데요.

    신문은 값싼 돌봄노동에 의지하기보다는 노동시간 단축 및 성평등한 사회적 여건 조성이 더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범인 찍혀도 못 찾아요" 화질불량 지하철 CCTV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코로나19 기간 주춤했던 지하철 내 범죄가 다시 늘고 있지만 열차 내 CCTV가 없거나 설치돼 있어도 화질이 떨어져 경찰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요.

    서울 지하철 1~8호선 객차 내 설치된 CCTV는 4552대로 이 중 2G 휴대전화나 자동차 블랙박스 화소보다 낮은 41만 화소의 저화질 CCTV는 1716대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철도시설의 기술 기준을 보면 역사 및 역 시설에 설치하는 방범용 영상감시설비의 카메라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서울지하철 객실 내 CCTV의 경우 10대 중 4대는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CCTV조차 없는 1900칸의 열차에는 올해 200만 화소의 신규 CCTV가 설치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된 지난 1년 동안에도 코로나 19가 실직을 유발하고 향후 구직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는 기사입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추가 실직을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의 36.2%였고, 이 중 40.3%는 실직과 코로나19가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는데요.

    추가 실직을 경험한 이들의 정신 건강은 더 취약해졌다고 합니다.

    연구를 진행한 교수는 나아지고 있는 방역 상황과 달리 고용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향후 전망도 부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일보입니다.

    영남권 명산으로 꼽히는 팔공산의 국립 공원 승격이 확정됐다는데요.

    이로써 팔공산은 23번째 국립공원이 됐으며 영남권 광역시 중에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연간 방문객 수가 기존 358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데요.

    또 팔공산의 경제적 가치는 도립공원 때보다 2배 가까이 높은 5천233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국가관리를 통해 팔공산의 우수한 자연, 문화자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돼 탐방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생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전북도민일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지나친 제약이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다는 기사입니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관심이 점점 시들해지고 있다는데요.

    지자체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답례품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열기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지자체가 신문, 방송 등 일부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허용할 뿐 서신, 문자메시지, 거리 홍보 등 개별접촉 방식을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데요.

    기부 주체 역시 '개인'으로 한정돼 있어 기부에 동참하고 싶은 법인이나 단체가 있어도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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