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임기가 두 달 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 처리했습니다.
종편 재승인 점수를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한 위원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했습니다.
사실상 경질입니다.
종편 재승인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면직까지 한 달이 채 안 걸렸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면직 사유를 매우 자세히 적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처럼 한 위원장의 혐의를 형법 조항까지 적어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만큼 방통위원장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원하는 국정을 펼쳐달라고 뽑은 건데, 한 위원장이 버티고 있어 지난 1년간 허송세월을 보냈다"고도 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면직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한상혁/전 방송통신위원장]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형사 소추 사실만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들을 적용을해서 면직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머지않아 새 방통위원장 내정자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데, 인사 검증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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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민찬
임기 2개월 남기고‥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임기 2개월 남기고‥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입력
2023-05-3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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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5-3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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