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테라·루나' 권도형 보석 재허용

◀ 앵커 ▶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청구가 최근 재인용 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앞서 허용됐던 보석이 한 차례 취소됐다가, 다시 결정이 뒤집힌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서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지난달 고등법원에서 보석이 취소된 권도형 씨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한 보석을 재인용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보석금은 첫번째 보석 인용 때와 같은 1인당 40만 유로로, 우리 돈 5억8천만 원 가량입니다.

다만 법원은 권 씨와 한 씨가 석방 이후 머물게 되는 아파트에서 외출할 수 없으며, 현지 경찰이 이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현지 언론은 권 대표 등이 최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재정 상태에 관한 증거물을 제출했는데 법원이 권 대표의 재산 규모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본 것 아니겠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변호인이 제공한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과 범죄 행위 중대성, 피고인들의 개인 및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해 40만 유로가 재산상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몬테네그로 검찰은 권 대표의 재력에 비해 40만 유로의 보석금은 터무니 없이 적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은 만큼 도주 우려도 크다며 보석 인용 취소를 요구했으며 고등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권 대표가 항고했고, 하급 법원이 재검토 끝에 보석을 다시 허용한 겁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검찰이 3일 이내에 항고하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다시 판단할 예정입니다.

현재 권 대표과 한 씨는 이미 법원에 각각 40만 유로의 보석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대표와 한 씨는 지난 3월 위조 여권으로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으며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서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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