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신상 공개‥"불법이다" vs "공감한다"

◀ 앵커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한 유튜버가 공개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지지하는 여론도 큰 상황입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귀가하는 여성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한 남성.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살인 미수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항소심에서 피해자 옷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되면서, 성폭행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35년형을 구형했지만 사과하지 않는 남성의 뻔뻔함에 국민적 분노가 커진 상황.

한 유튜버가 피고인 사진은 물론,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와 과거 전과기록까지 온라인상에 공개했습니다.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어째서 전과 18범의 범행을 지속할 때까지 사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해서 OOO를 교화하겠다고 법에 양형을 적용한 것입니까."

해당 영상 조회수는 공개 사흘 만에 500만 회가 넘었고, 3만 6천 개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적 제재는 불법이지만 온라인상에는 유튜버를 옹호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 글도 잇달아 공개됐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피해자는 해당 유튜버에게 공개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무차별 공개가 아닌 합법적인 공개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합법적인 공개 절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가 제일 크고요. 나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의 예방 차원…"

하지만 범죄자의 신상공개의 기준도 모호하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피해자]
"너무 보복범죄가 예상되는 부분이고 지금도 제 신상은 다 털려 있고 그 사람(범인)한테 그냥 너무나도 뻔한 (보복) 결말인데…"

전문가들은 보복범죄를 예방하는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법을 벗어난 사적 제재가 더 커질 것이라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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