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한상혁 복귀 여부 다음 주 결정

◀ 앵커 ▶

얼마 전 면직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요.

면직의 정당성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과 법원에서 맞붙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업무복귀 여부는 다음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먼저 방통위원장이 면직 대상인지 여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방통위원은 면직 대상이고, 위원장도 그 중 한 명"이라고 주장했고, 한 전 위원장 측은 "보장된 임기를 함부로 박탈하면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탄핵 소추를 통해서만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탄핵은 민주적 견제장치로 추가된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면직 처분의 중단 필요성에 대해서도 양측 입장은 평행선이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 직무가 정지돼,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생긴다고 반발했다"며 "그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전 위원장은 방송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쳐 재판에 넘겨졌다"며 "면직의 피해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의 관여 여부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 한 전 위원장의 업무복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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