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관련 38명 수사의뢰‥문재인 정부 조준?

◀ 앵커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비리를 발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고교 동문에게 사업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강임준 군산 시장과 퇴직한 산자부 공무원, 태양광 업체 관계자 등 38명이 수사 요청 대상에 올랐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들어선 3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입니다.

민간 주도 태양광 발전 단지 가운데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당초 발전소 허가에는 개발 부지의 1/3가량이 목장용지였던 점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업체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직원에게 부탁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발전소를 허가받았습니다.

법률 근거도 없는 유권해석에 관여한 산자부 과장급 공무원 2명은 같은 날 퇴직 후 이 업체의 대표이사와 협력업체의 임원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전북 군산시의 99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사업 감사원은 업체 대표가 강임준 시장의 고교 동문으로, 입찰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강 시장의 지시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업체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늘었고, 군산시가 15년 동안 110억 원의 수익금 손해를 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군산시는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줬단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계약 절차의 대부분은 특수목적법인 SPC가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류를 조작해 차명으로 풍력발전사업권을 따낸 뒤 투자금액의 6백 배가 넘게 해외 업체에 팔아넘기려던 교수도 적발됐습니다.

[이지웅/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1과장]
"최근 몇 년간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 부분에 대한 점검 필요성 이유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은 강 시장과 퇴직한 산자부 공무원, 태양광 업체 관계자 등 38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태양광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 250명이 본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를 확인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들은 국가에너지정책을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결정하는 격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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