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은 안 돼"‥독립유공자 기준 변경

◀ 앵커 ▶

보훈부가 독립유공자 선정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지 하루만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친북 인사는 독립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꾸려질 특별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서훈 재평가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냐"면서,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가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장관이 나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이에 따라 친북 논란이 일었던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등의 서훈이 취소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반면 친일 논란 인사들은 재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일 논란으로 서훈이 박탈됐던 김성수 선생이나, 조봉암 선생 등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훈 재평가는 새로 꾸려질 '특별분과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기존에 2개 위원회를 거치는 심사 과정에 '특별분과위원회'가 추가되는데, 11명 안팎의 위원을 장관이 직접 위촉하고, 역사전공이 아닌 정치·사회·법률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실심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지만, 특정 이념에 편향적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박용규/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고려대 사학과 박사)]
"또 다른 어떤 정파적인 그런 관점이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작용하지 말라는 그걸 보장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객관적인 심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