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4,700억 덜 걷는다‥"서민·중소기업 혜택"

◀ 앵커 ▶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세금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차 전지 등 핵심 산업 투자와 결혼, 출산·보육 지원 강화 등으로 세수는 줄지만,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혜택을 집중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성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차량용 2차 전지의 필수 소재 리튬을 뽑아내는 염수.

해발 4천미터에 위치한 호수에서는 내년부터 전기 자동차 배터리 55만대 분을 만들 리튬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한 포스코는 이후 광산에 8억 달러 넘게 투자했습니다.

소재 확보를 위한 전세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이 된 2차 전지·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필수 광물에 대한 투자, 제2의 요소수 사태 방지를 위한 자원 확보 노력을 정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업자가 타계한 중소기업의 운영 지속을 위해, 자녀가 주식을 물려받을 때 내는 증여세 부담도 줄이고, 세금을 나눠내는 기간도 최장 20년까지로 늘려기로 했습니다.

6살 이하 자녀를 위해 쓴 의료비 일부를 부모가 낼 세금에서 빼주는 데, 앞으로 700만원 넘게 낸 의료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살 이하 자녀 장려금 액수를 최대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정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서민·중산층 특히 젊은 층들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출산 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세제 안을 만들었습니다."

세금 수입은 한 해 평균 4천7백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 안대로 실행되면, 서민·중산층이 세금을 덜 내거나, 지원받는 규모는 6천억 원, 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설명입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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