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입주자엔 손해배상‥계약해지권"

◀ 앵커 ▶

정부 여당이 이와 관련해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겐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예정에 없던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정부·여당은 입주자 손해 배상, 입주 예정자 계약 해지권을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재 의원/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 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설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 하도급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 조사하고, 건설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안 입법도 약속했습니다.

이번 고위당정은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에 앞서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위한 당내 TF도 출범시키겠다고 예고하며 문제 아파트들이 모두 전임 정부에서 설계·시공·감리되었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적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은 지금 정부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현미,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을 겨냥해 국정조사 추진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또다시 전 정부를 탓하며, 현 정부의 잘못을 물타기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제가 된 아파트 15곳 중 13곳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준공이 완료되거나 입주를 앞둔 단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준공 검사를 승인해 준 현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문제만 발생하면 이전 정부와 카르텔을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모습에서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만 드러날 뿐입니다."

여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검찰이 비리를 수사하고 국토부가 원인규명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