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끝난 LH '혁신'‥"쪼개거나 해체해야"

◀ 앵커 ▶

'철근 누락 아파트'와 관련해 경찰이 LH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체 개혁과 내부 감사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결국 수사까지 받게 된 건데,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압수수색은 건설안전처와 주택구조견적단 등 LH 본사 핵심 부서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한준 LH 대표가 스스로 "자체 혁신이 어렵다"고 자인한지 5일 만입니다.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던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합병으로 태어난 LH.

[이지송/LH 초대 사장(2009년 10월)]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기업으로서의 사명감과 국민을 섬기고자 하는 각오로‥"

하지만 토지 수용부터 건설사업까지 부동산 개발 정보와 권한을 독점하면서, 이권 개입 여지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는 미공개정보를 알게된 간부와 일반직원 등이 땅투기에 개입했지만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LH가 자체 적발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지난 4월 철근누락으로 인한 붕괴사고로, LH 전관예우의 민낯이 드러났고,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고의 보고 누락까지 밝혀졌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지난 9일)]
"현황판조차 취합이 안 되는 LH, 이러고도 존립할 근거가 있습니까."

사실상 임기가 끝난 임원들의 사표를 제출하는 '꼼수 사퇴'까지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LH 해체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쇄신의 첫 번째는 저는 인원 감축이나 인원 분할이 있어야 한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전관예우를 끊는‥"

LH 대신 주택청을 만드는 방안까지 거론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과 직원들의 공무원 전환은 오히려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다만, 오는 10월 정부 개혁안에서 기구 축소와 대폭적인 권한 제한은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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