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살인범' 30살 최윤종‥'머그샷' 공개

◀ 앵커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서른살 남성 최윤종의 신상과 머그샷 사진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는 피의자가 공개를 동의했지만, 이렇게 머그샷 공개에 흉악범 동의가 꼭 필요하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림동 등산로 살인' 피의자의 이름은 최윤종, 30살 남성입니다.

관악경찰서 사무실에서 촬영된 이른바 '머그샷'도 공개됐습니다.

2021년 성폭행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석준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데 머그샷 공개의 최종 관문은 다름 아닌 최윤종의 '동의'였습니다.

중범죄자의 얼굴을 확인하도록 사진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왜 흉악범의 허락을 얻어야 하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그간 흉악범 신상공개 때마다 예전 사진이나 보정된 증명사진이 배포되면서 공개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신림역 흉기 난동범' 조선의 경우 화질이 낮은 CCTV 캡처 사진,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은 고개 숙인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강제할 법적 조항이 없다는 한계 때문입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머그샷을) 동의 없이 찍을 수 있도록 공격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신상공개를 제대로 해야, 제도가 가지는 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사건이 발생한 외진 산길 치안을 강화한다며 산악순찰대를 부랴부랴 부활시킨 관악경찰서의 조치를 놓고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 간만 야산 등을 순찰한다는 건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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