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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이균용 후보, 부산 땅 구입 '농지법 위반' 의혹

[오늘 아침 신문] 이균용 후보, 부산 땅 구입 '농지법 위반' 의혹
입력 2023-08-28 06:34 | 수정 2023-08-2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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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이균용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부산 지역의 '논'을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한겨레입니다.

    ◀ 앵커 ▶

    재산 총액 64억여 원으로 역대 대법원장 중 가장 고액 자산가인 이균용 후보자는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의 상당 부분을 불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문은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해인 1987년에 부산 동래구의 논을 매입했는데, 농지 구입 당시 이 후보자가 부산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지를 사려는 사람은 농작이 가능한 범위 내 거주해야 했는데 당시 이 후보자가 서울에 거주해 구입 제한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신문은 또 이 후보자가 해당 토지를 팔고 1년여 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수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후보자 측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뒤 오랜 세월이 지나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30년 뒤에 진행된 아파트 재개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이 이명박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지원하며 댓글 공작을 벌인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전속 강사로 위촉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전 차장은 국정원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법사찰하며 국고를 사용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습니다.

    자유총연맹의 이 전 차장 강사 위촉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신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과 보수단체 간 커넥션 고리에 있던 인물들이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독특한 지역성으로 주목받아온 마을형 관광지의 거주민이 지난 10년 새 반 토막 났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이 서울 북촌 한옥마을 등 전국 주요 마을형 인기 관광지 11곳을 분석해보니, 마을 11곳의 원주민 인구는 2013년 이후 10년간 평균 23%나 감소했고요.

    특히 동피랑벽화마을과 강원도 양양군의 양리단길 등의 경우 마을이 사라질 수 있는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몰려들어 주민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을 뜻하는 이른바 '오버투어리즘' 때문인데요.

    실제 관광객 탓에 발생하는 소음과 쓰레기 투기, 주차난에 지쳐서 집을 내놓는 주민이 많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14개 곳이 분만 취약지로 지정되는 등 분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특히 평창과 정선 등 4곳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가장 높은 등급의 분만취약지로 분류됐는데요.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1시간 내로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가 넘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10개 시·군에는 산후조리원조차 없다는데요.

    지역 분만 산부인과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강원도는 "분만 산부인과 설치에 필요한 시설 장비와 운영비 등 지원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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