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직장내 스토킹 "인정" "반성"했다고‥고작 벌금형 주는 법원

◀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직장 내 스토킹 "인정" "반성"했다고‥고작 벌금형 주는 법원>이란 제목의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한겨레입니다.

◀ 앵커 ▶

'직장 내 스토킹 범죄' 사건의 1심 판결문 50건을 분석해보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된 사건을 제외하면,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된 비율이 90%를 넘겼고요.

스토킹 혐의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고작 두 건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내린 연락·접근 금지 명령을 피고인이 어긴 9건 중 실형이 내려진 건 단 1건이었습니다.

신문은, 법원이 '범행을 인정한다','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근거로 감형하고 있다며, 스토킹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최근 20년 동안 해마다 국내 출생아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출생아 26만여 명 중 출생지가 수도권인 영아는 13만여 명이었는데요.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 인구도 2015년 4만여 명에서 2020년 약 9만 명으로 5년 만에 2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취업하기 유리한 대학이나 의료, 문화 시설, 양질의 일자리까지 모두 수도권에 몰려있는 게 원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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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서울경제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정부가 1주일에 한 번 청사 구내식당에 수산물 메뉴를 제공하면서 밥값까지 올려 받아 공무원들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중앙행정 기관이 입주한 세종과 서울, 과천, 대전 등 4대 청사 17개 구내식당에서 어제부터 4주간 매주 수요일 중식을 우리 수산물 먹는 날로 운영하는데요.

기존 5~6천 원이던 점심 한 끼 가격이 특식 제공으로 8천 원으로 뛰어 구내식당 가격으로 적정하냐는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수산물 공급가를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일각에선 수산물 메뉴만 강제하면서 지원 없이 가격만 높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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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역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등일보입니다.

이상기후로 고수온 현상이 길어진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겹치면서 바다가두리 양식 어가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지난 7월 말부터 고수온 피해로 여수·완도·진도 등 어가 153곳에서 645만여 마리의 어류가 폐사해 잠정 피해액만 총 105억 원에 달하는데요.

특히 전복의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소비까지 위축되며 가격이 폭락했는데요.

전복 양식업자들은 고수온에 대비해 출하를 서두르려 했지만 소비 위축으로 출하 자체가 어려워 전복 폐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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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경남일보입니다.

고대 국가 '가야'의 역사적 가치를 보여주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가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입니다.

경남도는 가야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오는 17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가야고분군은 1~6세기에 걸쳐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가야'를 대표하는 유산으로, 합천 등 경남지역 5개 고분을 포함한 7개 고분군으로 이뤄져 있고요.

정치적으로 연맹 체계를 유지했던 독특한 동아시아 고대문명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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