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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어떻게?‥검찰 선택지는?

'구속영장 기각' 이재명 어떻게?‥검찰 선택지는?
입력 2023-10-04 06:46 | 수정 2023-10-0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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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담당한 검찰 수사팀이 추석 연휴 내내 출근해 지금까지 수사 내용을 재검토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추석 연휴 내내 출근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사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와 기록을 다시 검토해,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종합적으로 살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의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국회의 체포동의까지 받은 제1야당 총수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추가 증거 없이 영장을 재청구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의 체포동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23일 동안 보완수사를 벌인 뒤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에도 이 대표 소환 조사 등 사실상 절차를 마친 만큼, 한 달 안팎의 보완 수사 뒤 사건을 마무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고 본 위증교사 혐의나,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인정한 백현동 개발 의혹만 먼저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선택지인 구속영장 재청구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압수수색이나 소환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낮고, 영장이 다시 기각되면 검찰을 향한 역풍이 거셀 수밖에 없는 점은 부담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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