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빨대' 사장의 분노‥"직원 다 내보내도 빚"

◀ 앵커 ▶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돌연 규제 완화를 발표하자, 소비자들과 납품 업체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에서 열린 한 카페산업 전시회.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종이빨대를 전시한 한 부스는 한산합니다.

[종이빨대 업체 대표]
"지나가면서 종이빨대 저거를 왜 전시해 플라스틱 빨대 쓰면 되는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상도 못했던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단 이틀 만에 종이빨대 약 400만 개 계약이 취소됐고, 피해액만 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친환경 사업에 뛰어 들으셨던 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되는 것이고요. 어느 정부에 의해서 정책이 해졌든 간에 반드시 신뢰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은주/정의당 의원]
"실제 플라스틱 금지하겠다, 정부가 발표했고요. 친환경 제품 생산해라, 빚내서 공장 돌렸어요. 환경부 발표 보고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거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혼선을 인정하면서도 규제를 없앤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화진/환경부 장관]
"혼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화진/환경부 장관]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백지화하는 겁니까?> 감량 정책은 계속되고요, 규제는 계속됩니다."

환경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정책 후퇴가 아니라 합리화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두고는 "고객이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감축을 선도하겠다는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는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일회용품 사용제한과 폐기물 저감.

오락가락 일회용품 규제에 국정과제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