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경제]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바로잡을 방법은?

◀ 앵커 ▶

금요일 <뉴스 속 경제> 시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주말 주식 시장의 공매도를 전격 중단시킨 이후에 이번 주 주식 시장이 요동을 쳤죠.

주가가 내릴 때 이익을 보는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동시에 계속됐는데, 이 이슈 이성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결정 직후에 주식 시장 급등을 해서, 기록이 쏟아졌다고요?

◀ 기자 ▶

지난 일요일 전격적인 공매도 금지 발표 다음날 주가를 보면, 월요일 상승 코스피는 상승폭으로 역대 최대치, 코스닥도 상위 150개 종목 따지면, 상승률·상승폭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2위 기업이 모두 가격 제한폭인 30%까지 올랐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다음으로 큰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20% 상승, 하루 만에 시장가치로 무려 24조 원 가까이 늘었으니,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기록적 상승이 벌어졌습니다.

◀ 앵커 ▶

첫날 분위기를 보면, 그동안 "공매도 탓에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다음날에 주가가 또 떨어졌단 말이죠?

하루 만에 효과가 그친 이유가 있나요?

◀ 기자 ▶

첫날은 '숏 커버링' 물량이 일시에 몰렸다는 분석이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공매도를 하려면 일단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 주식을 빌려야 합니다.

빌린 주식을 매도를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이를 갚아야 하고, 이때에는 시장에서 그만큼 주식을 사야만 합니다.

뒷 과정에서 일어나는 매수를 '숏 커버링'이라고 부릅니다.

공매도를 해도 실제 주식을 판 것처럼 하락 효과가 있듯이 숏 커버링도 당연히 상승 효과가 있고요.

특히 이번 월요일처럼 공매도 물량 청산이 일시에 일어나게 되면 주가는 아주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튿날에는 이례적으로 급등한 주가가 주식을 팔 기회로 본 기존 주주들의 매도세가 몰린 것입니다.

"공매도 금지 효과는 극적이었지만, 변동성만 키웠다"고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 그런 이유입니다.

◀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금지 조치 금융위가 전격 결정한 이유가 있을텐데요.

◀ 기자 ▶

금감원이 조사해보니, 한두 곳이 아닌 100여 개 상장 기업에 불법 소지가 높은 공매도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공매도 시장을 "불법이 보편화 됐고, 깨진 유리가 많은 수준이 아니라 모든 유리가 깨진 장"에 비유한 배경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 조사단을 출범시키고, 불법 행위를 가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조사대상은 글로벌 투자은행 10여 개가 지난 2년여 동안 벌인 공매도 거래 전부, 대대적인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 주목할 이유는, "외국인 큰 손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가 시장 하락을 이끌고 있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사실인지 가려 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앵커 ▶

불법 공매도가 주식 시장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 기자 ▶

개인 투자자가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큰 손들이 불법으로 이득을 얻는 불공정 거래라는 인식,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때만 되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공매도가 시장에서 맡는 역할을 감안해 '잘 고쳐 쓰자'는 입장입니다.

공매도 긍정적 역할은 무엇일까?

올 상반기 시장을 떠들석하게 했던 나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투자 사기, 최근의 영풍 제지 사건을 들여다보면, 주가 조작 대상 기업들이 모두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은 시가총액이 비교적 작은 기업들이었습니다.

시장의 과열, 주가 조작을 방지하는 '감시자' 역할 말고도, ETF 처럼 일반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금융상품 설계에 필수 도구라는 점도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됩니다.

◀ 앵커 ▶

금감원도 불공정한 시장이라고 봤습니다.

이것을 공정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 기자 ▶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문제 해결법 중에 하나는, 빌릴 주식을 구하지도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그렇다면, 마치 돈 없으면 주식 못 사는 것처럼,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면 안될까? 질문이 나올 겁니다.

전 세계적 거래 관행 감안하면 전면 금지 시스템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시장의 중론이지만, 불법 거래를 하게 되면 곧 적발된다, 이렇게 적발하기 쉬운 시스템을 만드는 시도는 해볼 만합니다.

금융당국도 이번에 특별 조사와 함께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이런 목표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공매도 관련해서 이성일 기자와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