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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노·정 갈등 풀릴까?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노·정 갈등 풀릴까?
입력 2023-11-14 06:06 | 수정 2023-11-1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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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을 노동계와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한국노총이 5개월 만에 경사노위에 복귀했습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8개월 만에 수정된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한 직후, 대통령실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노동계 상대인 한국노총에 대화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서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합니다."

    곧이어 한국노총은 대화 복귀로 응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반발하며,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지 5개월 만입니다.

    대화 상대로 인정하라는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만큼, 일단 대화에는 참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대화 복귀가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동의나 타협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공식적인 대화 상대로서, 노동계의 반대 목소리를 더 분명하게 내겠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의 근로시간 설문조사는 '답을 정해놓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의도이고, 업종 예외를 통해 현행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조장하지 말라면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는 한국노총 원래의 입장으로 돌아간 것이지,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동의한다거나 타협한 게 아닙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노사정 대화 재개를 앞두고, 정부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장시간 노동,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산적한 노동 현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겠지만,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까지 풀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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