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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만에 '서울 편입' 특별법‥의견 수렴은?

2주 만에 '서울 편입' 특별법‥의견 수렴은?
입력 2023-11-17 06:49 | 수정 2023-11-1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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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 김포 편입에 속도를 내 밀어붙이고 있는 국민의 힘이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서울 편입 효과 분석 등 연구는 이제 막 시작 단계고, 당초 발표하겠다던 공식적인 시민 의견 수렴 대신 자체 전망만 나왔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이 발의한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 오는 2025년 1월부터 김포는 서울의 26번째 구가 돼서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이름이 바뀝니다.

    다만 단계적 통합 방식에 따라 통합 6년 뒤인 2030년까지는 당초 김포시 소속으로 받던 세제 혜택도 계속되고, 현재 김포시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도 유지됩니다.

    급속한 진행 속도의 배경에 조경태 위원장은 '강력한 실천 의지'라고 자평했습니다.

    당초에, 이른바 메가 서울 계획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원칙으로 강조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지난 2일)]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올라오면 그것을 우리가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발표 대신,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들에 대해서만 "여론조사는 한계가 있다" 며, "곧 찬성 의견이 많아질 것"이라는 자체 전망만 내놨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위원장]
    "이 법률안이 발의가 되면 찬성률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울 편입 효과와 위험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울시와 김포시의 공동연구도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 6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분석이 이뤄질 거고요. 연말 전후해서 상당히 진전된 형태의 분석 결과를 시민들께‥"

    여소야대 국회 구도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려면 야당의 찬성이 필수적이지만, 야당과의 대화 시도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광주 같은 도시들도 메가시티로 확대하는 특별법안도 준비중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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