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국무회의‥방송법·노란봉투법 거부권 예상

◀ 앵커 ▶

야당 주도로 처리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이 오늘 임시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들을 돌려보내자는 재의요구안이 의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전망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야당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시행하지 말고 국회로 돌려보내자는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처리하기 위해섭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걸 핵심으로 합니다.

방송 3법은 MBC, KBS, EBS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원을 늘리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여당은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지난달 9일)]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산업현장이 초토화되어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포기하고 법안 통과를 내버려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 행사를 기대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야당은 이 법안들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9일)]
"국민 다수가 노란봉투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보다 중립적으로 하자는 방송관련 법안들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재가할 것으로 예상돼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치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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