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분 25% 이상 기업, 미국 전기차 보조금 못 받아

2025년부터 중국에 있는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국 외의 국가에서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 회사를 설립해 생산한 핵심 광물은, 중국 기업의 합작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이 아닌 경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원산지 요건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 배터리 업계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25%라는 합작회사 규정을 준수하면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미국이 세계 배터리 업계에 숨통을 열어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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