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8.8% 급증‥'100만 명 심리상담' 가능할까?

◀ 앵커 ▶

정부가 자살률 낮추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진도 2년마다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의 목표는 OECD 1위인 자살률을 10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겁니다.

예방부터 회복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정신건강 중·고 위험군은 8만 명가량.

정부는 이들을 포함한 국민 100만 명에게 오는 2027년까지 심리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과 상담기관을 중심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을 투입해 상담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또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신건강 검진을, 20살에서 34살 사이 청년층에겐 2년마다 단축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대상 질환에 우울증뿐 아니라 조현병과 조울증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을 감안할 때 약 300만 명의 청년이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위급 상황에 24시간 출동하는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 3,86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신보건 전문가들은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인력 충원이 먼저라고 지적합니다.

[조근호/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정책위원장]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가가 잘 선별돼 있는지‥"

정부는 또 중증 정신질환자를 격리해 치료하는 '사법 입원제도'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혀 인권 침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우려됩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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