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곳에 댐 건설"‥4대강 논란 재연되나

◀ 앵커 ▶

해마다 홍수나 가뭄같은 극단적인 기후 피해가 늘자 정부가 내년 치수 예산을 두 배로 늘려 전국에 댐 10개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중단한 댐 건설.

효과와 환경 문제 등을 두고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데요.

류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산자락을 끼고 작은 마을이 많은 경기도 연천군.

예전부터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침수되거나, 거꾸로 가뭄으로 인한 염해 현상까지 피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연천군은 하천 상류에 높이 65미터, 저수량 4천3백만톤 규모의 댐 건설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곳처럼 댐 건설을 신청한 지자체는 20곳, 환경부는 이 가운데 10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새로 댐을 짓거나 개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 일대 대규모 침수 사태, 올해 '오송 참사'로 이어진 극단적인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지류 지천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진/환경부 장관]
"필요한 지역에는 환경부 주도로 적정 규모의 댐을 신설하고, 적지가 있다면 대형 댐도 추진하는 등..."

피해를 겪은 지역 주민들은 과거와 달리 찬성 입장도 적지 않습니다.

[이경일/경기 연천군 이장]
"기후적인 문제를 우리가 대비한다면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하지만 댐 건설 효과를 두고 논란은 여전합니다.

수해 방지를 위해 댐을 지으려면 적어도 저수량 3억톤 이상 대규모 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창삼/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 (MBC 재난자문전문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올라와 있는 (댐 신청) 리스트들은 다 큰 댐이 하나도 없어요. 3천만 톤 정도 규모로는 홍수 대응은 거의 불가능하고..."

댐이 들어서면 수몰 피해도 불가피합니다.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단체들은 댐 외에 대안부터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침귀/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자꾸 신규 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으로 올수록 저수지가 많지 않습니까? 좀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게다가 지난 정부에서 신규 댐 건설을 전면 중단한 지 5년 만에, 다시 정부 주도로 댐을 짓겠다는 방침이어서 과거 4대강사업같은 논란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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