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10대 영장 기각‥20대 모방범 구속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17살 임 모 군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는데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임 군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 28살 설 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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