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판 안 하면 적?‥국방부 '정신교육 교재' 논란

◀ 앵커 ▶

최근 국방부가 새롭게 만든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북한뿐 아니라 우리 내부세력도 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취재진이 이 교재를 입수해 살펴봤는데 어떤 우려가 나오는지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방부가 새롭게 펴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입니다.

'국가관, 대적관, 군인 정신'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명확한 답도 내립니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주장하는 우리의 적은 또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이 그들입니다.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이들로,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세력"입니다.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선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도 포함됩니다.

북한 정권을 비판하지 않으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고, 곧 우리의 적이라는 논리입니다.

기존 교육자료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포격전을 예로 들며 우리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면 북한의 억지 주장을 추종하고 대변하는 것인 양 단정하기도 합니다.

"국군의 존재 목적은 외부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을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는 국방부 스스로의 규정과 모순됩니다.

반면 올 들어 '반국가세력'의 위험성을 잇따라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교재는 앞으로 5년간 장병들의 정신교육 자료로 사용될 예정인데, 제작 당시에도 수위가 높아 논란이 됐으며 그나마 최종 수위를 낮춰 발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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