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유족 지원책 발표

◀ 앵커 ▶

국회를 통과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특별법 시행 대신 유가족 지원책을 발표한 가운데, 윤 대통령도 정부의 건의를 곧 재가할 예정입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정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헌법적 가치에 맞지 않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곧 거부권을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통감한다면서도, 검경 수사가 끝난 상황에 특별조사위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헌법 질서에 들어맞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시행하는 대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재정적, 심리적 지원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생활안정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를 확대 지원하고, 민·형사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배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성화 방안과 구조나 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사를 기리는 추모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원책의 실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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