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토위 법안소위 처리

여야는 오늘 오전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며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