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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매듭짓고 개혁 박차" "의료시스템 사망 선고"

"갈등 매듭짓고 개혁 박차" "의료시스템 사망 선고"
입력 2024-05-17 12:02 | 수정 2024-05-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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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정 공방에서 이겨 의대 증원 절차에 탄력을 받은 정부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면서 현장의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어제 내려진 사법부의 판단을 전환점으로 삼아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지금의 갈등을 속히 매듭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석 달째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이한경/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환자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호소에 귀기울이고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약 72%가 '의대 2천 명 증원'을 찬성했다며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에 반발 기류를 보이고 있는 전공의들은 복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 역시 유급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료계 측은 재항고를 통해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재판부가 완전히 그 공공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일이 어제라고…"

    하지만, 대법원 심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두 달 이상 걸리는 만큼, 사실상 내년 입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입시 요강을 이달 말 확정하면, 1천5백 명 안팎이 될 의대 증원도 그대로 이뤄집니다.

    의사협회와 의대교수협의회는 어제 법원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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