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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야 "강력 규탄"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야 "강력 규탄"
입력 2024-05-21 12:03 | 수정 2024-05-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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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는데, 야권은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장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또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도 특별검사를 도입한다는 점, 야당이 수사기관과 대상을 정하도록 한 점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 해소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의 정부 처리시한은 내일까지이며, 윤 대통령은 오늘 중으로 국무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권에선 즉각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집불통 정권"이라며 "모든 방안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어코 10번째 거부권을 강행하게 된다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길이길이 역사에 남길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 당한다"며 정부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과 시민사회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늘 오후 공동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토요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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