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이후 21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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