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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서류 위조' 후 불법 입국‥대다수 난민 신청

'비자 서류 위조' 후 불법 입국‥대다수 난민 신청
입력 2024-10-24 12:14 | 수정 2024-10-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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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문서 위조책 1명을 구속하고, 해외 현지에서 활동하는 브로커 등을 뒤쫓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흰 옷을 입은 외국인 남성이 양손에 가방을 끌고 출국장을 나섭니다.

    누군가의 안내를 받더니 그대로 공항을 빠져나와 차량에 올라탑니다.

    위조된 서류로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불법 입국한 외국인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이처럼 위조된 서류로 비자를 발급받아 외국인들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문서 위조책 4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단기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기업 초청장 등의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기업 명의로 허위 초청서류를 만들고 이를 숨기기 위해 업체당 초청인원을 서너명으로 한정하거나 서류 양식을 수시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파키스탄인 등으로부터 건당 적게는 1만 달러에서 많게는 1만 3천 달러의 수수료를 받아 해외 현지 브로커와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불법 입국자 29명 가운데 대다수는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보은/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1계장]
    "불법 입국자들도 일단 국내 입국 후 난민 신청을 통해 수년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난민 신청 제도가 악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현지 브로커 두 명에 대해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불법 입국한 외국인 등 18명을 붙잡고 소재가 불분명한 11명도 뒤쫓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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