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김지인

"이재명 구하기 법안"‥'채상병 국정조사' 역공

입력 | 2024-11-21 12:09   수정 | 2024-11-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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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아부성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국정조사′ 협조를 요구하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나선 공직선거법 개정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기 위한 ′아부성′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사법시스템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언급했고, 실제 민주당이 법 개정에도 나섰는데, 이 대표의 2심을 겨냥한 거라고 지적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김대업 씨의 ′병풍′ 사건 등 허위사실로 정권의 향배가 바뀐 역사적 경험이 있다″면서, ″이 대표의 처벌을 낮추려 하는 건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당화를 넘어 우상화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국기문란을 덮으려 ′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특히, ′채 상병 사건′ 외압의혹의 폭로자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결심공판을 맞아 채 상병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는 취임할 때부터 해병대원 특검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국정조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심을 배반한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까지 여야 양당을 향해 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고 요구했으며, 여야 의견을 받은 뒤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