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이 시각 법원

◀ 앵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잠시 뒤 이뤄집니다.

열흘 전 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어 두 번째 1심 선고가 나오는 건데요.

법원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영 기자,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기자 ▶

약 2시간 뒤인 오후 2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시작됩니다.

이곳 법원은 경비가 삼엄합니다.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일반 차량 진입도 제한했고요.

신분증 검사와 함께, 법정 입장 전 소지품 검색도 강화됩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 도중, 앞서 2004년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 비서 김 모 씨에게 자신한테 유리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위증죄의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이 대표가 '거짓을 인지한 상태'에서 '위증할 뜻이 없는 김 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했는지', 아니면 '위증 교사라기보다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할지'가 관건입니다.

◀ 앵커 ▶

네, 이번 재판의 형량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명운도 걸려 있겠군요.

◀ 기자 ▶

네, 오늘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벌금형 액수가 높아도 의원직을 잃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나 벌금형이 나온다면 이 대표는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포함, 징역형이 나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선관위 해석에 따라 유예 기간이 지나면 선거에 나갈 수 있지만요.

실형이 확정되면 형 기간에 더해 5년 동안 출마할 수 없어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열흘 전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는데요.

오늘 선고가 이 대표의 정치 운명에 또 한 번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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