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 800여 명에 430억 배상" 판결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본 유공자와 유족 800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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