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선출, "즉시 임명해야"‥"임명권 없어"

◀ 앵커 ▶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세 명의 선출안을 의결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직 임명과 관련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임명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과반인 상황에서, 무난하게 재판관 선출 절차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재판관 선출이 끝나면 즉시 이들을 임명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한"이라며,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5천만 국민이 한덕수 총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입니다."

야권은 한 총리가 내일 오전까지 임명을 미루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르면 모레 탄핵안을 표결할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되어야 임명이 가능하다며,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6명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마무리 지은 뒤에야, 공석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국가적으로 너무나 위급하고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며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이 헌법재판관 선출을 강행하고, 한 총리의 탄핵소추를 추진할 경우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등을 통해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특검법 처리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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