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클린스만 농담에 정몽규 회장이 감독 제안?‥"절차 무시했다면 사건 복잡해질 수도"

출연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


Q. 전공의 집단행동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문제인데 전국 전공의가 한 1만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오늘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했는데 전국 전공의의 71%인 8천8백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830여 명에게는 이미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고 추가로 5천3백여 명에게 발령해서 6천 명이 넘었는데 이 명령은 어떤 기준과 근거로 내려지는 건가요?

Q. 처벌을 언급해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 근거가 어떤 거예요?

Q. '주동자에 한해서는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처벌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의사 면허취소까지 가는 건가요?

Q.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건 환자들의 피해인데요.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 센터에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피해를 봤을 때 의사에게 법적인 책임도 물을 수가 있나요?

Q. 경실련 측은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에 대해서 공정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나요?

Q. 의료계 집단행동을 막는 거는 집회 결사 또 직업의 자유, 이런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Q. 축구 이야기로 넘어가볼게요. 경찰이 클린스만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진다고요?

Q. 다음 주제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연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습격범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새로 공개된 내용 있을까요?

Q. 목 부위는 생명과 연관이 있어서 중형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Q.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서 저희 MBC에 최고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는데 MBC는 항소한다는 방침이거든요. 앞으로 남은 쟁점 짚어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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