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심정지 80대 사망‥"의사 파업으로 숨졌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

출연: 김성훈 변호사

Q. 의대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사들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변호사님과 이 논란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부의 법적 조치 부분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날짜가 내일인데요. 오늘 정부가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했습니다?

Q.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업무개시명령을 어겼을 때 어떤 법적인 근거로 어떻게 지금 처벌하겠다는 겁니까?

Q.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 아니다, 위헌 소지 여부도 논란입니다?

Q. 그런가 하면 어제 정부가 의사들 집단행동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 고발했습니다?

Q. 이들과 함께 단체행동을 선동한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는데요. 특정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로 고발한 대목이 눈에 띄던데요. 이렇게 고발하는 사례가 종종 있나요?

Q. 경찰이 며칠 전 병원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작성자 찾았나요?

Q. 정부가 법적 제재라는 강경책 외에도 지금 당근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의료 사고 특례법을 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내용이요?

Q.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는 이 특례법 제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거는요?

Q. 최근 대전에선 진료병원을 찾지 못한 80대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영향이 있는지 현장조사에 착수했어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Q. 정부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진료보조간호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정부는 이게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인 만큼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의 간호사들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Q. 지난해 교권 회복 운동의 출발점이 됐던 서이초 교사 A 씨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가요?

Q. 신림동 등산로에서 최윤종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교사 B 씨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는 순직을 인정했는데 어떤 근거로 보면 될까요?

Q. 반면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C 씨에 대한 순직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C 씨의 유족들은 과도한 업무에 대한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Q. 정부가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현행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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