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해병대원 특검법, 21대 국회서 매듭 지어야" "공수처 수사 느리지만 결과 보고 협상 가능"

*출연: 강전애 변호사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Q. 여야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 범위를 일부 수정하기로 하면서 극적 타결이 이뤄졌는데요.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고요. 먼저 관련된 양당의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이번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 유가족분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특조위 조사 방법 중에 저희 당에서 이것은 악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두 가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야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서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매우 다행인 거고요. 대통령실은 이 합의에 대해서 "영수회담의 첫 성과"라고 평가했는데요. 두 분의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Q. 국회 본회의가 이제 열렸고요. 첫 번째 안건으로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채상병 특검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 대치가 여전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가장 큰 변수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국민의힘 입장인데요. 여기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고 말씀을 이어가죠.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민주당에서 이것을 강행 처리하고 싶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기간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검경수사를 좀 보다가 그게 영 방향이 제대로 안 서고 뭉그적거리고 그럴 것 같으면 특검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을 열고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유는 뭔가요?

Q.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안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수사 기록 등 핵심 증거들을 확보하는 기한이 7월까지이기 때문에 이 기한에 굉장히 쫓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Q. 오늘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Q. 국민의힘은 만약에 이게 직권상정이 되면 보이콧을 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Q. 만약 채상병 특검법이 오늘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 번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Q.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이탈 표가 얼마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Q.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이렇게까지 압박하는 것이 옳냐?' 이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만 처리가 되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협조할 뜻도 내비쳤는데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잠깐 들어보시죠.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해병대 장병의 특검법과 관련돼서 여야가 대치하다 보니까 모든 상임위가 스톱돼 있어요.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해병대 장병 특검법 문제를 이번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면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민생 법안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 개혁안도 있고요. 그런 등등의 법안들이 한 20여 일 정도 논의해서 잘 마무리되면 마지막 본회의 27일이나 28일경에 열리는 본회의에 합의 처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Q. 국민의힘 상황으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황우여 비대위가 출범했고요. 가장 뜨거운 현안은 '원내대표에 누가 출마 할 것인가?'입니다. "찐윤 원내대표는 안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이철규 의원이 '일단 출마를 의사를 접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본인은 SNS를 통해 "어떠한 의사도 밝힌 바가 없으니 보도에 신중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기자들을 만나서도 "할 말이 없다." 정도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Q. 수도권 3선 송석준 의원이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연기한 게 어제까지도 아무도 등록한 사람이 없어서, 인원이 없어서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공식적인 당의 입장이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공식 출마 입장을 밝힌 송석준 의원도 있고 또 추경호, 성일종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이번 주말까지 좀 고심을 하고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읽고 계세요?

Q. 일각에선 여야의 원내대표가 차라리 '찐윤' '찐명' 인사로 발탁되는 게 정국을 풀어내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거란 주장도 있습니다. 두 분 의견은요?

Q. 국민의힘 수도권 중진 의원 가운데 원내대표 도전 의사를 밝힌 분은 없는데요. 대신 당 대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의원들은 꽤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의원 등등이 거론됩니다. 지금 당이 뒤숭숭하겠지만 결국에는 전당대회가 가장 큰 관심일 텐데요.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Q.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차기 대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Q. 결국 오늘 출범한 황우여 비대위가 전당대회 시스템을 어떻게 혁신하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소장파와 혁신파 인사들을 비대위원으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 분 의견은요?

Q.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해 온 원외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번 총선에서 31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는데요. 며칠 전 열린 간담회에는 원내대표에 단독 입후보한 박찬대 의원은 물론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조정식·추미애·우원식·정성호 의원도 참석했던데, 당내 영향력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Q. 혁신회의는 총선 전부터 '이재명 민주당' 만들기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외 조직의 이같은 활동,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Q. 혁신회의는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자신들이 추구하는 국회의장 기준을 발표한다고도 했는데요. 강성 친명계 모임이 국회의장 경선에 개입하겠단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Q. 그러면 이 혁신회의를 중심으로 한 이재명 대표 체제로 다음 대선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떤 득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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