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보전 비율과 기준 명확히 해야"

* 출연: 양지민 대법원 국선변호인

Q. 전세사기 주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경찰이 어제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조직 119명을 검거했던데요. 여기에 공인중개사도 있던데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됩니까?

Q. 지난해 전세사기가 전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큼 큰 문제였는데요.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전세사기는 근절이 안 되네요.

Q. 전세사기 피해자에 서민과 젊은 층이 많다는 점이 공분을 사는 또 하나의 이유인데요. 며칠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세사기를 포함한 사기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던데, 처벌이 얼마나 강해지는 겁니까?

Q.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구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됐는데요. 피해자들을 선구제하겠다는 게 핵심이죠?

Q.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어제 여당이 반대해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시킨 건데요. 여당은 어떤 이유로, 어떤 부분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Q. 이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비율을 놓고도 논란이 있던데요. 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그러니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전해 주는 비율과 기준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Q.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공공기관이 피해자들을 먼저 구제해 준 뒤 경매 등 방식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것에 해당 기관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Q.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요즘 가장 큰 이슈는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 분쟁인데요.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하겠다고 이사회 소집과 임시 주총을 신청했잖아요. 여기서 민 대표 해임이 이뤄진다면, 법적 다툼이 시작될 텐데 쟁점이 뭐가 될까요?

Q. 민 대표 측이 올해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하이브 측에 요구했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Q. 하이브와 민 대표 측 간의 법적 공방에서 핵심은 결국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인 것 같은데요. 쟁점은 뭐라고 봐야 합니까?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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